[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2015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2일 밝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2014년 경상성장률을 행정부 전망치(6.5%)보다 0.6%p 낮은 5.9%로 전망하고, 2013~2017년 경상성장률은 6.2%로 행정부 전망치(6.6%)보다 0.4%p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을 2013년 351.0조원에서 2017년 430.4조원으로 전망한 반면, 행정부는 2013년 360.8조원에서 2017년 438.3조원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은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등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무지출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3~2017년 동안 행정부 전망치(3.5%)보다 1.0%p 높은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2013년 △23.8조원(GDP대비 △1.8%)에서 2017년 △12.9조원(△0.8%)으로 전망한 반면, 행정부는 2013년 △23.4조원(△1.8%)에서 2017년에 균형수준인 △7.4조원(△0.4%)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경우 예산정책처는 2013년 480.7조원(GDP대비 36.3%)에서 2017년 626.8조원(37.3%)으로 전망한 반면, 행정부는 2013년 480.3조원(36.2%)에서 2017년 610.0조원(35.6%)으로 예상했다.

특히 "균형재정 달성 목표의 경우 그동안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13년)에서의 균형재정 달성목표 연도와 해당연도의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는 보다 현실성 있는 세수전망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중기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