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이 한 때 수출주도 경제성장 롤 모델로 주목하며 치켜세우던 독일에 대해 유럽 불균형의 책임을 물으며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독일의 수출 주도 정책이 거시경제 불균형을 초래하며 유럽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과도한 무역흑자에 대해 심층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최근 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6.5%에 달했으며 2007년 이후 매년 6%를 넘었음을 지적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의심된다는 것.
이에 따라 독일의 무역수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과도한 불균형이 발견될 경우 EC가 직접 독일측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C 위원장은 독일이 유럽을 위해 더 큰 책임을 저야 하며, 유럽 내 불균형 해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위기의 유럽 국가들이 수출주도의 독일 경제 성장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던 유럽이 이제는 입장을 바꿔 견제에 나서자 독일의 성공을 응징하는 처사라면서 EC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 역시 고조됐다.
올리 렌 EU 경제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이 같은 비난을 의식, “독일의 우수한 경제 성적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BBC등 외신들은 “지난 3년 동안 독일의 성장 정책을 따르라고 한 것이 유럽 아니였냐”면서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실제로 독일 모델을 따라 임금을 낮추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BC는 또 이 같은 변화가 유럽의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새로 도입된 규제안 때문이기도 하고,하나의 유럽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 정책을 침해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