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합격점" vs 野 "낙제점"…인사청문회 결과 '입장차'

기사입력 : 2013년11월14일 10:23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10:29

황찬현·김진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재시도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4일 전날까지 진행된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또 후보자 모두가 낙제점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됐다"며 "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 (후보자들이) 감사원·검찰개혁·복지확대에 전념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또 한 번의 인사참사로 기록될 만큼 세 명의 후보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황 감사원장 후보자는 정치적 독립·중립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고 자녀의 재벌회사 특채 의혹도 있었다"며 "감사원 독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감사위원 제청권마저 청와대에 헌납하겠다는 감사원장 후보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더 심각하다.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 문제는 매우 중대한 도덕적 결격 사유이자 법적 하자"라며 "문 후보자는 반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검찰총장 후보자는 의혹은 있는데 해명은 없다"며 "아들 병역과 삼성 떡값 의혹·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 명의 후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문형표 후보자의 사례에서 밝혀진 연구원 업무카드의 부적절 사용과 도덕적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대립해 인사청문보고서가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한다. 새누리당은 적합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야당은 병역문제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낙마 사유에 해당하는 큰 잘못이 없다는 평가가 많아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보고서채택이 불발됐다.

'삼성 떡값'과 장남의 병역면제 의혹 및 삼성전자 채용 배경, 여수 땅 투기 등의 의혹을 받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다. 하지만 여야 간사가 만나 논의키로 한 만큼 오는 15일경 채택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