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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현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문정림 새누리당 후보가 기초연금안이 현세대보다 미래세대에 불리하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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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yooksa@newspim.com) |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제공한다는 대통령 공약은 재정을 고려할 때 실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100% 노인에게 일률적인 지급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70%로 축소한 데 대해서는 “조정의 측면이 강하다”며 “캐나다 등 보편적 기초연금을 하는 국가에서도 상위 계층 일부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답변과 대조를 이룬다. 문 후보자는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기초연금 공약을 실천할 준비가 있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명시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지급 보장이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발생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