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이 국가채무로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5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미래세대의 세(稅)부담으로 이어져 페이고(Pay-go)원칙이나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해 재정적자에 따른 부담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래의 젊은 세대는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세대의 국가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에 기초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25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도 512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규모 추경을 단행했던 올해(23조4000억원)보다 더 큰 적자재정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올해 480조3000억원에서 내년 5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수입은 위축되는 반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출은 본격화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2017년까지는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낙관적으로 편성되면서 적자재정을 누적시켜 나라 빚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세금과 복지에 대해 ‘저세금-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세금-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되 정책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정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지출 증가를 제어하는 페이고(Pay-go)원칙과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페이고 원칙은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대책이나 다른 의무지출 축소 방안 마련을 강제하는 원칙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구체적인 한도나 목표치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