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기업들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조속한 현실화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피감기관으로 나온 한국전력의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11조원을 넘고 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 문제도 결국 대기업들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한전 조환익 사장에게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들에게 10년동안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 발생한 금액이 9조원을 넘었다"며 "대기업들에는 반값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온갖 등짐을 지게하는 현재의 정책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추 의원은 "유럽 등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해 지금 희생을 선택했지만 우리 국민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들을 위해 지금껏 희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조속한 인상계획을 구체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식 의원(민주당) 역시 최근 5년째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현 주소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2007년까지 흑자기조가 유지되던 한전이 이후 5년동안 누적적자가 11조원을 넘어서고 부채비율은 133% 수준까지 왔다"며 "이는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비롯됐다"고 날을 세웠다.
조환익 사장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사장은 "산업용 요금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금껏 혜택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라며 "이젠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보고 이 같은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나온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도 "조속히 (인상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의 내부개혁도 당부했다.
홍 의원은 "한전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다만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떳떳하게 국민에게 얘기하로려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며 연일 언론에 거론되는 한전의 과도한 성과급 및 복지문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한전의 무분별한 CP(기업어음) 발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의 단기 CP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계산해보니 한전이 매년 8조원씩 찍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사장은 CP 발행 한도를 알기나 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사장은 "500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전 의원은 "한도가 없다"고 되받아쳤다.
전 의원은 "발행 한도도 없는 데다 실무자 선에서 발행을 결정하는 상황이다보니 너무도 쉽게 자금을 조달해 기업경영이 방만해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는 금융기관도, 산업통상자원부도 모두 책임이 있다. CP발행에 대한 제도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단기CP는 미스매치상 불가피한 문제이긴 한데 앞으로 신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기전력산업에 대한 감독권한기관 이관에 따른 '콘트롤 타워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현재 전기전력산업에 대한 감독은 지식경제부가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하는 상황인데 실상 지경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전기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그나마 전기에 대해선 한전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넘겨받으면서 방만하게 버려뒀다. 결국 지금의 전력문제도 이 같은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당시 감독권한이 한전에서 정부로 이관될 때 장관과 당시 한전 사장 사이가 안좋아 그랬다는 소문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당시 장관과 사장 간 개인적인 트러블은 없었다"며 "다만 근본적으로 (권한) 분할 이후의 무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