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원격진료 시행 등에 반발하며 세력을 모으는 데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는 별도의 조직을 꾸려 대정부 투쟁과 대국민 홍보전을 준비 중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칭 의사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준비위원회(투준위)가 최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투준위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광역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등이 의사단체들로 꾸려진 조직이다.
의사들의 투준위 구성은 최근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동네병원에 한해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류된 의사 18명에게 유죄판결이 난 것도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적용된데 따른 반발이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의사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투준위는 참여 단체를 더욱 늘려 비상대책위원회로 조직을 확대하고 대정부 투쟁 등에 나설 계획이다. 비대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은 이번 주말쯤 나올 예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원격진료 등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저지를 위해 투준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정부 투쟁 방법으로 의사들이 참여하는 장외집회 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구성될 비대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