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개인 피해자가 4만여 명, 피해액이 2조원 가량으로 파악된 동양사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활동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동양사태TF'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위원회'를 꾸려놓은 상태로 그간 국정감사 일정 탓에 활동을 미뤄왔다. 하지만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여야의 문제 인식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뾰족한 피해자 구제대책도 내놓기도 어려운데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입장차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책임이 강한 '투자'의 문제라 정치권 개입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동양사태 재발방지책으로 꼽히는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는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라며 "감독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일어난 동양사태와 지배구조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금융당국이 동양 재발 방지책으로 금산분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금산분리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측에서는 피해자들이 위험성을 안고 투자를 한 점은 인정하지만, 회사측의 사기성 CP(기업어음) 판매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방지책으로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동양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위험성을 갖고 투자를 한 것이긴 하지만 회사 경영상태가 안 좋고 망해가는 회사 CP를 안전하다고 해서 판 것이고,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통제를 못했다"며 "결국 재벌들이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을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피해자 구제책인 '동양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발걸음을 더디게 한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지난 4일 TF소속 의원·정무위원들과 금감원을 방문, 동양사태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해도 무산될 수 있는데다 법률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동양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측도 구제대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만들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향후 당정이 함께 피해자 비대위를 만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아직 동양피해자대책위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6일 이종걸 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