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 외촉법 등 15개 경제활성화 대책 중점 논의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1:13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1:13

현오석 “외촉법·관광진흥법 등 반드시 통과돼야”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측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관련 정조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중점법안 현황 및 추진방안'과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개최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투자활성화대책, 주택시장 대책, 벤처·창업 대책 등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패키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의 각 상임위원회 논의 동향과 쟁점현안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협의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5개 핵심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시장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입법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제회복세가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정부는 야당 측에 정책과 법안 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출루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힘껏 달려 득점할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파악한 결과, 경제분야에서만 100여개가 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오늘 중점 논의 예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