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결정 과정상 오는 20일에나 심사 가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등이 잇달아 국회가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미뤄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자 야당의원들의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성호, 최재성 의원은 국감에 앞서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관행이나 의사결정 과정 있어 11월20일까지는 다른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며 "각 상임위 열고 감사원장·검찰총장·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에나 법안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그간 정부가 강하게 몰아부친 역점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22조원 들여 4대강 했지만 정부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더니 그 결과는 입찰담합에 한여름에 녹조라떼였다"며 "미디어법도 통과시키면 일자리 1만개 넘게 만들어진다더니 지금 그걸 누가 믿겠냐"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8.8 세법개정안 법안 만드는데 53일 걸렸는데 부총리가 국회를 질타하는 발언은 법안 넘기고 23일만에 나왔다"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 "102개 법안 가운데 32개는 통과돼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고 내년 이후 시행이 57개, 남은 45개도 상당수가 제도정비 사항이라 사실상 15개에 불과하다"며 부총리가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근거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저희가 국회에 보다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돕는 게 부족한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책임을 국회에 한다는 뜻은 아니고 경제활력을 위해 패키지를 실행해야 하는데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