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국가기관 대선개입 법·원칙 따라 처리"

기사입력 : 2013년10월31일 11:36

최종수정 : 2013년10월31일 11:37

수석비서관회의…"체감경기 개선 위해 외투법 등 개정 노력" 촉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달 여만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된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생각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로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의 자제를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 최우선을 국민 체감경기 개선에 두고 노력하라"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각 수석들과 국무위원들이 적극 협력해서 여야의 관련된 법안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은 해당 기관 수장들이 직접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고용, 투자, 성장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도 있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경기회복은 경기회복 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데 거시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큰 상황이다. 청년층 고용도 지난달 증가세로 반등했지만 향후 추세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책의 최우선을 체감경기 개선에 두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 개의 고용이 달려 있는 관광진흥법안, 그리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안과 주택법안 등 국가 경제 및 국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국감 지적사항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종합감사를 끝으로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한번 지적받고 지나가면 안이한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이나 비판은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순방에 대해선 "이번 주말부터 금년 마지막 해외순방 일정으로 6박8간의 유럽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라며 "한-EU 수교 50주년, 한영 수교 130주년을 맞아서 연초부터 조율해 확정한 일정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유럽 순방은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고 최근 경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EU와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일찍부터 문화 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온 EU 국가들과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갈 생각"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등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혀가는 데도 각별히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