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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정원 의혹 밝힐 것…경제·민생법안 처리 당부"

기사입력 : 2013년10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13년10월28일 11:01

대국민담화문 발표…"경기회복 흐름에 역량 집중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지난해 대선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의 국정원 사건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표명 요구에 대한 총리 차원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아직도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 등 완연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실물 경제를 언급하며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권과 노동계 및 재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한다”며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1조 5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에 대해서도 "통과되면 2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 4천여 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또,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역시 약 2조 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 7천여 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크루즈산업의 지원법안에 대해서는 "2년내 100만 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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