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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LH, 한토신 지분 팔 때 600억 이익 '포기'

기사입력 : 2013년10월29일 10:21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18:37

[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신탁(한토신) 지분 매각 과정에서 최대 6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은 29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한토신 지분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을 묵인해 결과적으로 600억원의 추가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LH는 지난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한토신 지분 7900만주(31.29%)를 주당 1025원으로 총 81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리딩밸류2호는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에 한토신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한 푼의 매각 대금도 LH에 내지 않았다. 주요 투자자의 부도와 관계사인 W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81억원을 몰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는 단 한번도 매수자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토신은 실적이 개선돼 지분가격은 올해 9월 현재 주당 1600~1700원까지 올랐다. 실제 지난 8월 '소셜미디어99-칸서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한토신 지분 7981만2167주(31.61%)를 주당 1580원씩 총 1261억원에 인수했다.
 
만약 LH가 리딩밸류2호에 대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에 나섰다면 계약금(81억원)과 그동안 자산 상승분(500억원)을 포함해 약 600억원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재철 의원은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해 계약금 81억원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LH는 이를 방관만 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회사이익을 포기한 계약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한토신 지분 매각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출자금 조기회수 등을 고려해 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금융의 대주주 변경승인 결과에 따라 재매각 등 계약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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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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