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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LH, 한토신 지분 팔 때 600억 이익 '포기'

기사입력 : 2013년10월29일 10:21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18:37

[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신탁(한토신) 지분 매각 과정에서 최대 6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은 29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한토신 지분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을 묵인해 결과적으로 600억원의 추가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LH는 지난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한토신 지분 7900만주(31.29%)를 주당 1025원으로 총 81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리딩밸류2호는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에 한토신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한 푼의 매각 대금도 LH에 내지 않았다. 주요 투자자의 부도와 관계사인 W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81억원을 몰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는 단 한번도 매수자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토신은 실적이 개선돼 지분가격은 올해 9월 현재 주당 1600~1700원까지 올랐다. 실제 지난 8월 '소셜미디어99-칸서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한토신 지분 7981만2167주(31.61%)를 주당 1580원씩 총 1261억원에 인수했다.
 
만약 LH가 리딩밸류2호에 대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에 나섰다면 계약금(81억원)과 그동안 자산 상승분(500억원)을 포함해 약 600억원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재철 의원은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해 계약금 81억원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LH는 이를 방관만 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회사이익을 포기한 계약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한토신 지분 매각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출자금 조기회수 등을 고려해 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금융의 대주주 변경승인 결과에 따라 재매각 등 계약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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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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