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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 '문화가 있는 삶' 8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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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차 회의 주재…"창조적 상상력이 국가발전 자양분"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지금은 문화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경제를 이끄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적 상상력이 국가발전의 자양분이 되는 시대다. 우리만의 창조적 DNA와 개성 넘치는 문화적 자산들이 우리 문화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좋은 정책들을 고민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파주 북소리 축제, 강원도 춘천 창작개발센터 등을 예로 들어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 공간이나 문화행사를 보면 먼저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고 문화의 주체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잘 펼쳐가고 있는 것들이었다"며 "이렇게 문화융성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때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면서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의지를 북돋워줄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화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과 전통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문학과 지역문화는 지혜의 원천이자 우리 정신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데도, 대중성과 상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심이 덜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문학 관련 강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마음을 치유하는 인문학에 대한 국민의 갈증이 크다는 반증이고, 우리의 가치가 담긴 전통문화는 수많은 콘텐트의 원형이 숨어있는 문화산업의 보고"라며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은 삶의 근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앞서간 문화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인문적 전통적 가치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인문정신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형 문화융합을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며 드림웍스사 제프리 카젠버그 CEO와의 접견을 설명하고 "잘 아시는 대로, 드림웍스사는 서양의 전래동화나 동양의 전통무술 같은 기존의 문화유산에서 소재를 차용해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었다. 제가 '우리 '호동왕자'를 스토리로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트들을 다양한 문화와 융합하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서 문화융합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며 "이미 한글을 차용한 패션이나 한식을 활용한 관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융합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융합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성과물로 이어지도록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문화융성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8대 정책과제를 보고하며 세계 정상들을 국내로 초청해 회의를 여는 '세계문화정상회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미술관 무료관람 등을 통해 생활 속에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8대 정책과제에는 문화정책의 틀을 자율·상생·융합의 3대 키워드 아래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해 문화융성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①인문학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②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대책 추진 ③지역문화커뮤니티 활동 체계화 등 '생활 속 문화 확산' ④지역협력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규모 확대 등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⑤ 기초예술 창작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 확대 등 예술 진흥 선순환 생태계 형성 ⑥문화와 IT기술의 문화융합을 통한 창의 문화산업의 방향성 제시 ⑦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등 국내외 문화적 가치확산 사업 추진 ⑧2012년 12월 6일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을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과제는 지난 7월 문화융성위 출범 이후 마련한 지역별 토론회와 간담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여론 및 문화생태환경 조사, 전국 문화시설 운영실태 조사, 소외계층 문화향유현장 조사 등을 추진해 문화융성 장기정책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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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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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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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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