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지만 이런 흐름 이 계속 이어져서 경기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현재 국회에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과 부동산시장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며 "2조원 이상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이나 주택법, 창업초기 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투자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등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는데 투자가 안 되면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새 정부 첫 국감과 관련해선 "국정감사에서 서로 다른 의견 개진과 발전적 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가와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 문제가 큰 국가적 과제"라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8개월이 된 시점에서 지금의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이 쌓아온 결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저는 부채의 규모와 내용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감에서 논의된 증세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 30일 개설된 창조경제타운과 관련해선 "20여일 만에 접속자 수가 7만여 명에 달하고 아이디어도 1800여 건 제안됐다. 특허등록도 33건이라고 들었다"며 "이런 초기 성과를 유지하고 더욱 활성화를 위해서는 피드백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아이디어가 지적재산권화되고 사업화 돼 성공사례가 자꾸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등록된 아이디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특허등록과 자금지원 등에 대해서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창조경제 기반을 더욱 확대해서 많은 인재 발굴과 나라에 기여할 성장 에너지의 근간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