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37.2%는 기술력 평가도 못 받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도 등 기술외적인 사유로 보증접수 거절해 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원 감사도 무시하면서 특허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보증을 거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중소기업 중 37.2%가 기술력 평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신용도 저촉을 이유로 보증을 거절당한 733개기업 중 17.3%인 127개 기업은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기술력평가 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기보의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에 의하면 예비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만 보증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기보는 작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실태 감사'를 통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예비검토 단계에서 기술외적인 사유로 보증접수가 거절돼 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벤처, 이노비즈 등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들의 기술 평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보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재무재표 및 신용도 등 기술외적인 사유로 예비검토단계에서 보증접수가 거절돼 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김 의원이 기보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지원기업 리스트를 비교한 결과, 기보가 기술력도 평가하지 않고 신용도를 문제 삼아 보증신청을 거절한 업체들 10곳 중 한곳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기보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중소기업 중 75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았고, 이들 중 83%에 이르는 62곳의 기업들은 이미 대출상환을 완료했거나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보는 특허 등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 등 제반사항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금융위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와 감사원의 재감사 요청 등을 통해서라도 이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