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세수 문제는 전체적인 경제성장률보다는 성장률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장률 전망이 잘못되면 세수 추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정부의 채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총재는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성장이 1% 하락하면 세수가 2조원 덜 걷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세수는 내수에 관계되는 것이지 (수출 주도의) 성장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2% 성장할 때, 한은 분석에 따르면 0.8%가 내수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가 수출에 의한 부분이었다"며 "올해도 2.8% 성장한다하면 반반이지만 약간 수출의 기여도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세수의 측면에서 성장률을 보면 내수가 수출보다는 세배는 더 많을 것"이라 며 성장에서 내수의 비중이 세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장률이 높더라도 수출 주도의 성장률 상승분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