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업무보고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STX, 동양사태 등을 계기로 기업 부실 사전 방지 및 은행의 건정성 유지를 위해 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채권단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 판매여부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중"이라면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선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회생계획 수립·인가,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기업자금조달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동양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