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이인영 “증여세 면제 급증…제도 전면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09:00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 커

[뉴스핌=김민정 기자] 증여세의 면제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증여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갈수록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세 납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2004~2007년 46.9%에서 2008~2011년 53.9%로 7%포인트나 증가했다.

총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증여세 과세미달자 현황[자료=이인영 의원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격차는 더 커진다. 2004~2007년에 증여세 과세미달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72조5000억원의 15.6%에 불과했으나 2008~2011년에는 27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109조3000억원의 평균 25.0%에 달했다.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이 더 컸다. 총증여자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10만5015명에서 2008~2011년 14만5360명으로 1.38배 증가한 반면, 총증여자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207명에서 2008~2011년 6290명으로 30.39배나 늘어났다.

이인영 의원은 “고액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실질적 평등의 원칙 실현’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제출한 점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여세 공제 한도 증가는 부의 무상이전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늘리는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