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사이버사령부·기초연금 야당 대응안 '직격'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14:31

최종수정 : 2013년10월16일 14:31

사이버사령부 특검·복지부 차관 사퇴 등 촉구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6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보건복지부 명의로 작성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대응' 문건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과 경찰에 이어서 국가보훈처와 군부인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불법 대선개입에 관여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불법 대선공작에 군인까지 동원된 것도 부족해서 조직적인 은폐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정도인데 어디까지 이 문제가 뻗쳐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렵다"며 "이 문제를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엄단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사령부 특검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군무원이 대선 때 댓글, 트위터 통해 선거 개입사실 드러났음에도 새누리당은 개인 일탈로 규정짓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며 "사건이 터지자 개인 일탈로 규정했던 국정원 심리전단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조사본부를 꾸리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안다"며 "특검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성준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정권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연계해 긴밀한 기획과 의도 속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갖고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명의로 만들어진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내며 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명의로 기초연금 야당 의원발언 대응안 문건을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들에 배포한 것은 국감 방해행위고 기초연금 파기에 대한 국민의 반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이자 국회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피감기관인 정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대응책을 지시한 것 사태와 관련, 복지부 차관은 사퇴해야 하고 문건을 만드는데 관여한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복지부만 단독 만들었을지 의문이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면 상부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관여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이 기초연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변호성 반박 발언이 이어졌는데, 계획적인 문건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몰랐다"며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성실히 국감을 안 받고 여당을 통해 변명청탁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인데 국회가 정부의 청탁 질의를 하는 것이 무슨 국감이냐"며 "새누리당과 정부의 공모에 의한 국감 방해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