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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국감증인' 김용판, 또 선서 거부…여야 한 목소리 비판

기사입력 : 2013년10월15일 18:15

최종수정 : 2013년10월15일 18:15

안행위 경찰청 국감…이재오도 나서 "납득 어려워"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또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8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조사 때도 말했다시피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어진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선서를 하지 않은 김 전 청장의 증언을 국민 중 누가 믿겠느냐"며 "선서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도 "여당은 피감기관을 보호해야 하고 증인들 보호해야 하는 관례가 있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며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를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인이 밝힐 것은 밝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선서는 적어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장에 나와서는 성실 의무를 다하라는 절차"라며 "선서 거부는 국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 역시 "김용판 증인은 공개재판에서 스스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다 밝혔는데도 왜 혼자만 선서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박 대변인은 "권력기관을 동원해 대선에 불법개입 한 중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우롱하는 증인 선서를 두 번씩이나 거부하는 것은 법도 국민도 다 무시하겠다는 조폭적 행태"라며 "안행위는 관련법에 앞서 김 전 청장의 처신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모욕감과 열패감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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