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수부족 논란, 정부 "경기 회복시 세수부족분 축소"

기사입력 : 2013년07월15일 14:32

최종수정 : 2013년07월15일 14:36

국세청 5월까지 약 9조원 덜 걷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세청이 올해 5월말까지 걷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경기가 차음 회복되면 세수 부족분도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걷은 세금은 82조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 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대로 가면 올해 세수 목표액보다 20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세수 부족 전망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불만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부족한 세수의 69%는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분"이라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는 풀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 증대에 관한 것은 목표를 조정하거나 세수 증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세수 증대 방법은 경제를 활성화하든 증세를 하든 근본적인 문제를 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5월까지 세수 실적은 지난해 경기여건에 기반한 것으로 특히 지난 3월 법인세 신고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특이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추경효과, 투자활성화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차츰 회복될 것으로 기대돼 세수 부족분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큰 폭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