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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여야, 복지위 국감서 기초연금 2라운드 '돌입'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7:04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7:04

野 "공약파기" vs 與 "불가피한 공약수정 정쟁으로 키우나"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간 '기초연금 공방전'이 14일 국정감사를 맞아 본격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지난달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이 발표된 뒤 야당의 '공약 파기' 공세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진행된 '1라운드'를 치렀다.

민주당은 24시간 비상국회 체제까지 돌입하면서 기초연금을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집중겨냥할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미이관 문제가 터지면서 정국 주도권을 뺏긴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전열을 가다듬은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전방위적 공세를 퍼부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은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정쟁을 키우기만 한다고 반박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野, 공약파기·국민연금 탈퇴자 급증 등 '공세'

민주당은 먼저 기초연금 정부 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한 대선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구조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세대 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 간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 역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액을 정하는 정부 안을 시행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비해 노인들이 받을 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2050년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5.2%인데 비해 물가상승률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2.5%라는 비판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월 일자별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기초연금안 발표가 있던 25일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하루 평균 257명이었던 탈퇴 인원은 이후 365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할 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복지부의 보고를 청와대가 묵살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8월 30일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의원들에게 해당 문건의 원본이 아닌 발췌본을 제출한 점을 들어 "원본에는 각 안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발췌본에는 설명 개요만 있다"며 "사실상 변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與 "朴 사과했음에도 논란의 장으로 끌고가" '역공'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현숙 의원은 노인 연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최 의원의 발언과 관련,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 동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이 오히려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며 "절대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못 박았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이언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를 통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관의 처신 문제가 결부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정책이란 것은 복지부 안도 있고 청와대 안도 있는데 복지부 안을 올린다 해서 곧바로 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기초연금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정부가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여러 안에 대해 고려한 결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기초연금안이 후퇴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좀 더 나은 안을 추진하게 위해 건설적인 안을 제안하는 것은 수용하지만 근거 없는 수치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정책국감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의진 의원 역시 "이미 대통령이 사과 발언도 했고 임기 내 노력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이슈를 논의 과정까지 논란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의도가 안타깝다"며 "연금이란 것이 원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으니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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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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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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