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11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제18기 3중전회(3中全會,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계기로 중국 당국이 부동산시장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면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중국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억제 정책에도 아랑곳 않고 각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당국이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증권보는 최근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등지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했다며, 이는 각지의 부동산 통제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해 그 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새로운 부동산 통제 시스템이 현재 마련 중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곧 출범할 부동산 통제 시스템에는 부동산 업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직접 융자 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기업 융자의 시장화, 다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리츠(REITs) 관련 정책 방안은 이미 관련 기관에서 정책 결정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츠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매입, 개발, 임대, 매각에 따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신탁이다.
아울러 부동산세, 개인주택정보시스템 구축, 토지 공급 정책 등 부분에서도 향후 단기간내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장기적 조치 잇따라 출범 전망
부동산 통제 장기효과 시스템에 대해 중국 부동산협회 주중이(朱中一) 부회장은 "세수와 신용대출 등 경제적, 법적 수단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용지 공급 시스템과 부동산 세수 및 금융제도, 주택 산업화 등을 개선하는 전반적인 부동산 통제 장기효과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충칭(重慶), 상하이(上海) 등 두 곳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세는 시행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등 기존과는 다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 주택(중고 주택)에도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장기적 통제 방안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신규 분양 주택 등 부분적으로만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있다.
개인부동산정보시스템 구축도 향후 중요한 작업 중 하나로 이 시스템에 의거해 신용대출과 부동산세, 개인소득세, 취득세 등 세수 정책에 있어 차별화된 정책이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토지공급정책도 부동산 통제 장기효과 시스템에 포함, 중국 각지의 연간 토지 공급 규모를 앞서 5년간 토지 공급 규모의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는 토지 개혁 방안도 이번 제18기 3중전회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융자는 지역마다 완화 정도가 다를 것"이라며 "향후 토지 공급 정책은 여전히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신형 도시화 추진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나,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토지 정책이 보다 엄격해 질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리츠 시장 등 직접융자 정책 완화 전망
한편 부동산 증권화의 중요 수단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리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부동산 융자 정책이 다소 개방된다면 중국이 리츠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올 6월말에서 7월초 부동산 상장사들이 잇따라 중대 자산 재편 등의 이유로 주식 거래 일시 중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들 중 신후중바오(新湖中寶), 쑹청구펀(宋城股份) 등 업체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에 '리파이낸싱(Refinancing; 자금 재조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지 시장 과열과 집값 급등 때문에 리파이낸싱 신청에 대한 허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업계 관계자 대다수는 "이처럼 부동산 리파이낸싱 정책 변화로 볼 때 부동산 업계의 융자 시장화와 다변화, 규범화가 향후 정책의 주요 방향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직접 융자 정책은 정책 규제와 통제의 점진적인 완화에 맞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행정적 규제수단 단기간내 퇴출 어려워
18기 3중전회를 계기로 부동산 통제 장기효과 시스템이 마련된다해도 구매제한, 가격제한과 같은 단기적인 통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먕했다. 제도와 메커니즘에 의한 시장 질서가 형성될때 까지 행정적 부동산 통제 수단이 쉽게 퇴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아니고서는 폭발적으로 치솟으면서 거품붕괴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부동산 과열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부동산지수 연구원에 따르면 9월 중국 100대 도시 신규주택 평균 가격은 평방미터(m²)당 1만554위안(약 185만원)으로 8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전체 부동산 가격은 2012년 6월이후 16개월째 전월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업계 전문가들도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제도적 시스템이 도입된다해도 정부가 당장 기존의 행정적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데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원저우(溫州), 우후(蕪湖) 등지에서 부동산 구매제한이 완화되어 당국의 부동산 통제가 다소 느슨해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베이징, 상하이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의 구매제한 정책 등 규제책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체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제한 철회는 오히려 시장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부동산 통제 장기효과 시스템 구축에는 최소 5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