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한국, 초대형급 비중 세계최고 수준...미 중 일보다 높다" 지적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의 초고압 송전선로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훼손 초래 등의 우려와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 초대형급 송전설비 정책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초고압 송전설비 점유율에 있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밀양 송전탑(765kv)의 경우 2.6%(총 902기) 수준인데 반해, 지리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하고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는 산업구조와 수출지향적 경제형태가 비슷한 일본과 대만은 765kv(90~100m) 송전탑이 전무하다. 경제구조와 국토가 광활한 미국이나 중국 역시 각각 0.6%, 0.8%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아래 표참조>
300kv 이상급 역시 우리나라는 27.8%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275kv로(300kv급이 없음) 10.1%불과하고 중국은 1.5% 미국은 9.5% 수준이다.
345kv이상의 송전탑 비율도 한국은 30.4%인데 반해 일본12.1%, 우리나라보다 수백 배 큰 면적을 가진 미국과 중국도 각각 5.9%, 11% 수준에 그쳤다.
반면에 송전설비중에서 가장 작고 국민 저항이 적은 66kv급(20~30m)의 경우 우리나라는 0.7%에 그쳤지만 일본은 58.9%이며 중국(32.4%), 미국(34.3%), 러시아(59.5%) 순이다.
심지어 765kv비율이 높은 캐나다도 120kv이하 66kv급 송전탑 비율이 31.9%다.
조경태 의원은 "765kv송전탑이 전력을 많이 신속하게 수송하며 전력 손실률이 낮고 전력수송 효율성 높은 잇점이 있는 반면 초고압송전설비로 인한 재산피해가 막대하고 환경훼손을 초래하며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심각하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초고압송전선로 점유비율이 과도해 이를 전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로서도 재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역민의 반발과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수요처와 발전지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분산형 소규모 전원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측 판단이다.
조 의원은 "특히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과 지역주민의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정부는 765kv송전탑 건설강행을 전면 제고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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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