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의 핵심사항이었던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이 1일(현지시각) 시작됐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안은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됐으나, 입법 당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가입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전날 미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합의 실패로 연방정부는 결국 셧다운이 시작됐으나,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오바마케어 가입 작업을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공화당과의 예산안 논쟁과는 무관하게 오바마케어의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보험 거래소는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국민들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4800만명 가량으로 알려졌으며,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인해 이들은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한다.
미 정부가 중개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보험들을 모아 국민들 각각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험 대리점과 같은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운영을 맡긴 36개 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무화 가입 첫날은 접속자 폭주로 인해 가입 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많은 미가입자들의 접속이 몰리며 거래소 웹사이트에 접속이 안되거나 혹은 로딩 속도가 느려 가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접속자가 일시에 100만명 가량이 몰리며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몇 시간 내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을 전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무보험자 700만명을 가입시킬 계획이며, 이후 가입자를 늘려 적어도 2500만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방침이다.
미국진보센터의 니라 탄덴 회장은 "오바마케어는 의료 비용으로 파산에 이르는 사람을 없게 만들려는 취지"라며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약 3000만명의 미국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 미 가입자들은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될 예정이다.
벌금은 성인 1명당 95달러, 미성년자의 경우 47.5달러씩 한 가족당 최대 285달러 한도에서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벌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6년 이후에는 성인의 경우 695달러를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의 정책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얼마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가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꼽고 있다.
미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젊은 층들이 가입하지 않으면 결국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공화당의 반대와 정책 홍보 미비 역시 오바마케어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