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다른 목적으로 사용 '원천차단'
[뉴스핌=박기범 기자] 정부 학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에서 등록금 목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직접 학교계좌로 입금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 학자금 대출과 같이 대학생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등록금 계좌로 직접 송금함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차단된다.
즉, 학원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해당 학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등록금 목적이라면 등록금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시키는 것이다.
이는 대출 목적을 허위로 속이고 대출받는 대학생을 원천차단함으로써 30% 이상의 소위 '약탈적 대출'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생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저축은행 대출은 2212억 원에서 3781억 원으로 1569억원(71%) 증가했다. 또한 올해 저축은행의 평균 대학생 대출금리가 31%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학생 대출에 대한 대책을 지난 주말 마련했다.
직접 송금 방식 이외에도 당국은 저축은행에게 대출을 받기 전 신용회복 위원회의 청년 대학생 전환 대출, 생보협회의 대학생 부채 상환 및 학자금 지원 제도 등 공적 지원 제도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제도를 약한 학생들에게 공적 지원 제도를 의무적으로 알려 저금리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공적 지원 제도를 지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저축은행을 이용해야 하겠으나 해당 계좌로 직접 송금으는 방식을 통해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은 차단할 것"이란 뜻을 피력했다.
또한 속칭 '통대환대출'처럼 타 금융회사 관련 전환대출은 변제능력이 입증되는 학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올해 저축은행의 31%에 달하는 평균 대학생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원가분석을 시행할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가분석을 통해서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관련해 네차례 지도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고금리 대학생 대출 및 마이너스 대출이 늘어나 새로운 지도안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상 대출 중 마이너스대출 잔액은 2009년 말 159억원에서 올 5월 말 635억원으로 299%나 급증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