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전기요금 인상 앞서 불합리제도 개선 먼저" 주장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발전사들이 실제 발전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기회비용을 잃어버렸다며 챙겨간 제약비발전정산금(코프・COFF)이 최근 4년간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프는 전력을 생산하기로 약속한 발전사들이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발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예상된 수익을 보존해주는 제도로 연 평균 무려 2500억원 이상이 국민혈세로 채워지고 있다.
30일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회사에 대한 비용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발전회사에 지급된 코프비용이 1조225억원에 달했다.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회사의 최근 4년간 코프비용은 7110억원 가량이며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회사들의 코프비용도 3115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718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77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9월말 현재 2283억원에 달하며 연말께 3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의원측은 "국내전력시장은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민간발전사들이 높은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여서 코프처럼 발전사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것"이라며 "더욱이 코프비용은 아예 발전기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입찰에 참여하면 생기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회비용까지 발전사에 물어주는 제도"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발전사들은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고장 등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를 해왔다는 것.
민간발전사일수록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높여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2010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발전사에 지급된 코프비용의 30%(3115억원)가 민간발전사에 돌아갔는데 회사별로는 SK 1372억원, 포스코 823억원 GS 553억원 순이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민간발전사 생산량은 2010년 8.5%, 2011년 11.1%, 2012년 12.3%이지만, 발전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5.5%, 19.6%, 22.8%에 이르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발전회사에 코프비용을 준다는 것은 사용하지도 않은 연료비에 보상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국민혈세로 퍼주는 격"이라며 "발전사에 불필요한 추가비용들은 국민 몫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의 제도들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