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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재정상태 vs. 높은 수준의 안보리스크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4일 우리 정부의 외화 및 원화 신용등급을 각각 ‘A+/A-1’ 및 ‘AA-/A-1+’ 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장기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은 안정적이고 T&C (Transfer and Convertibility) 평가도는 ‘AA’ 이다.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은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환경, 건전한 재정상태 및 그리고 순대외채권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반영했다. 반면, 높은 수준의 안보 리스크 및 우발채무는 앞서 언급한 긍정적 요소들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S&P는 한국의 정치 및 정책 관련 기관들의 효율성,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신용등급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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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1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S&P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수입의 평균 8.1%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및 금융부분 자산을 제외한 순대외부채를 ‘보통 수준(modest)’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불리한 경제 환경 아래에서 정책적으로 더욱 더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원화는 국제적으로 활발히 거래되는 통화 중 하나이며, 이는 한국 금융 산업의 외화부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견실한 재정상태는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
사회보장기금 포함 시 한국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회계연도에서 일반정부부문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채 증가 금액은 재정적자 금액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확정급여형 연금자산이 순부채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한국은행의 부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S&P는 판단했다.
S&P는 "한국의 일반정부부문 순부채를 2013년 GDP의 약 23%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수준(modest)’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당면한 우발적 채무 및 지정학적 위험은 한국의 신용도에 가장 취약한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권이 몰락할 경우 불확실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통일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반도의 무력 충돌 위험에 우려는 한국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일시적 변동성을 증가시켜온 바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T&C 평가도는 ‘AA’ 이다. 이는 국내의 비정부 기관들이 외화채무 상환을 위해 외화조달을 시도할 때 정부가 외화조달을 제한할 가능성이 정부 자체의 외화채무에 대한 부도 가능성에 비해 ‘어느 정도(moderately)’ 낮은 수준이라는 S&P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의 T&C평가도는 한국의 상당히 개방적인 특성을 지닌 외환 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경제 정책은 대외 개방 지향적이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S&P는 분석했다.
한편, 한국 정부 신용등급에 대한 ‘안정적’ 등급 전망은 북한이 향후 수년 간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S&P의 전망을 반영했다.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통일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거나 또는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은 하향조정 될 수 있으며 향후 시나리오 전개에 따라 한 단계(1 notch) 이상의 등급 하향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S&P는 지적했다.
또한, 지속된 경기 둔화로 인해 악화된 자산 건전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상당 수준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은 하향조정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속된 경기둔화는 정부 부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온 공기업 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북한과 관련된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경제성장이 상당히 개선되어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보다 높은 등급의 국가들의 수준에 근접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S&P는 "한국 은행시스템의 대외 단기차입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대폭 축소되어 세계 금융위기에 덜 민감하게 될 경우에도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