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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등 제12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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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1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1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그 이후의 국제금융시장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외환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FOMC 결정과 이후 시장 상황 통해 양적완화 축소가 현재 진행형 현안이고 여러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긴장과 경계감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부문 이슈에 선제적 대응하고 외환∙금융시장등 실물경제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 밀착형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하고, 연휴기간 중 비상대응체제와 같이 글로벌 대응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 포트폴리오 유출입의 양방향 변동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을 업데이트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 “FOMC 결정 시에도 양적완화 축소의 신흥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일부 언급됐다”며 “미국이 양적완화 규모 축소 시 신흥국 경제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G20, APEC 등과의 공조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추 차관은 “최근 신흥국시장 불안 과정에서 보듯이 양적완화 축소 우려 영향이 경제 기초체력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3종 세트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크게 보강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신흥국들이 공통적으로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재정건전성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또, 외채구조 개선 등 대외건전성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강하는 한편,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공기업 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전제로 하는 만큼 미국 경제의 회복이 국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투자 활성화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FOMC의 양적완화 규모 유지 결정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양적완화 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추 차관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주요 글로벌 이벤트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양적완화 축소 시기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 개선 추이, 정부 부채 한도 확대 및 2014년 예산안 등 재정정책 관련 협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적완화 규모 축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구체화되고 경제지표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12월이 가능성이 높지만 10월이나 내년 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차관은 “국제금융시장은 10월 및 12월 FOMC와 부채한도 협상 등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높다”며 “신흥국에 대한 영향도 8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간 차별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FOMC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우리의 양호한 기초체력과 최근 한국물 지표 움직임 감안할 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신흥국 불안확산, 시리아 사태, 유로존 위기 재부각 등 여타 리스크들과 맞물릴 경우 우리 경제도 글로벌 시장 불안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해외 주요 IB들도 FOMC 결정이 한국에 호재로 지적하면서 한국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신흥국 차별화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와 대규모 해외 자금 등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추 차관은 “최근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입과 관련해선 양방향 리스크 동시에 잠재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의 대외건전성 이슈와 더불어 향후 경제성장과 재정전망, 공기업 및 가계부채 등 국내 경제정책 이슈에 주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