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그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민주주의 실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민주당이 23일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도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 후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진영 복지부 장관의 '논개 쇼'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국민은 진 장관이 아닌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투표를 했다. 이 사안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거나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선공약 중 핵심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는 정부 안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설득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치려는 박 대통령의 처사는 '안하무국민(眼下無國民)'의 자세"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외투쟁 기조에서 장내투쟁 중심으로 무게 축을 옮긴 민주당이 오는 26일 발표될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을 '복지공약 후퇴'로 규정, 박근혜정부 '실정'을 부각할 도화선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원칙 중시', 혹은 '불통'으로 볼 수도 있는 스타일상 국정원 문제든 복지축소 문제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1년 전 朴, 입장 번복하며 직접 사과…이유는?
박 당시 후보는 지난해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시는 박 후보가 유신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옹호하다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여있을 때였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를 시점이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박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것이 사과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그때의 상황을 둘러싼 박 후보의 위기감이 사과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많다.
이 시점은 민주당이 후보경선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선출했고, 안철수 후보도 출사표를 던지며 공식적인 '3강' 체제가 확립된 때였다. 또 인혁당 피해자 가족들의 규탄이 이어지는 등 여론도 좋지 않았다.
때문에 박 후보의 당시 지지율은 다자에서 39.6%(2012년 9월 21~22일 한겨레-KSOI 대선 여론조사 결과)로 안 후보 (29%)와 문 후보(20.1%)를 크게 따돌리지 못했고, 양자에서는 오히려 박 후보(44.6%)가 안 후보(49.7%)에 뒤처지기도 했다. 지난 16일 3자회담 직전 약 67%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지금과 달리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었던 것이다.
◆ 중요한 건 '여론'…민주당 '장내 투쟁 강화'로 활로 찾나
민주당이 '사과'라는 형식은 벗어나더라도 박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을 모으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움직임에는 신경을 안 썼더라도 공약 퇴행과 관련한 지지도가 떨어진다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지나며 민심을 청취했다.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의 강화 얘기도 나왔지만 고심 끝에 장내 투쟁 강화 카드를 뽑아들었다.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해 국정감사, 결산심의, 예산심의, 주요 민생 법안심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주요 국회 일정을 앞두고 공부하는 민주당,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민주당, 국민들께 신뢰받는 민주당, 수권정당으로 믿음을 주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는 자가 승리한다는 민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자회담 직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약 67%를 기록, 취임 후 최고치를 보였지만 3자회담이 소득없이 끝난 직후 연휴를 지나면서 약 60%대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어떤 소득을 얻어낼지 관심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