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성사…향후 정국 분수령은 '국정원 개혁'

기사입력 : 2013년09월13일 14:45

최종수정 : 2013년09월13일 14:45

박 대통령 유감 입장 표명 및 민주당 '장외투쟁' 철수 등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민주당이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포함된 이른바 '3자회담'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오는 16일 열릴 회담이 정국경색 해소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으로 정기국회 개원 2주차에도 여전히 국회는 의사일정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3자회담 성사 자체에 의미를 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문제 외에 일자리 창출과 민생 등 포괄적인 의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12일) 이번 3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이번 3자 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관해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기존에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의구심과 정치권의 의구심을 털고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입장 변화 관심

우여곡절 끝에 박 대통령의 전격 제안과 민주당의 수용으로 '3자회담'이 성사되긴 했지만 현재로선 회담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수준의 입장 표명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3자회담 수용의 뜻을 밝히며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확고한 청산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을 국민과 역사 관점에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민주당의 회담 수용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 대통령도 민주당의 계속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진전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회담 의제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도 이번 회담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그간 정치권의 관례와 달리 뚜렷한 의제가 협의되지 않은데다 민주당은 이번 청와대의 제안이 사전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회담 의제와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문제를 포함 다양한 민생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담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민생현안을 폭넓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장외 투쟁' 접을 가능성은?

민주당이 이번 3자 회담을 계기로 43일째 이어지고 있는 '장외투쟁'을 접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던 김한길 대표는 이번 3자 회담 수용 자체가 대화를 위해 한발 양보한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담이 뚜렷한 성과없이 끝날 경우 점차 투쟁동력을 잃고 있는 장외투쟁에 대한 민심이반을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 1야당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등 안팎에서 집중 견제를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민주당 안팎에선 3자 회담이 이뤄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곧바로 접고 국회에 전면 등원하게 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자칫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오히려 장외투쟁 장기화의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김 대표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천막을 접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장기전을 생각하며 나왔으며, 설까지 갈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포괄적 유감표명'등 장외투쟁을 접을만한 명분이 생길 경우 국회복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박 대통령의 명시적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없이는 당분간 원내외 병행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도 안했는데 아직 대답할 일이 아니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답으로 갈음하겠다"며 "저쪽도 일정한 결과를 만들려 하고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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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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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