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민간경제 전문가 42명 설문조사
[뉴스핌=이강혁 기자] 민간 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내수 침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이들 전문가는 경기 판단 오류와 정책 실기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기업규제 완화 등 투자·소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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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2일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1%로 0%대를 벗어나긴 했지만 민간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태다.
내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주체인 가계의 경우도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 청년실업률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수 감소 등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69.0%)'를 꼽았다. 세부사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택한 응답자(29명) 전원이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선정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2위와 3위로 뽑았다.
이들 전문가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이어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를 꼽고 세부사항으로는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를 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장잠재력 확충(83.3%)'을 지적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순으로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 회피를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고 빠른 기업투자 촉진 등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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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73.8%)'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를 비슷한 수준으로 선정했다.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를 제시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