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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대학에 드리워진 신자유주의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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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어린 시절 즐겨 본 TV 드라마 '하버드의 공부벌레들(The Paper Chase)'. 어른들은 "공부 잘 하면 하버드 가야지"라는 말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임을 주지시켰고 나도 하버드에 가보고 싶다는 '푸른 꿈(!)'을 키우기도 했다. 

우리의 이런 `1등주의` 사고는 한 영화배우의 잘생긴 아들이 케네디 전 대통령이 나왔다는 학교를 거쳐 하버드를 '수석 졸업'했다는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오보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 주인공이 후에 하버드대엔 '수석 졸업'이란 없으며 자신은 성적이 상위 10% 내에 드는 것으로 졸업한 '최우수 졸업(summa cum laude)'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유학이 보편화되며 '모든 분야에서 1등'인 대학도 없다는 걸 알게 됐지만 우리 안의 줄 세우기식 사고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해마다 미국 내 대학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는 U.S.월드& 리포트의 홈페이지.
물론 미국에서도 대학에 순위를 매기고 그걸 지표 삼아 지원을 한다. 유학 지망생이라면 모두 참고했고, 지금도 참고하고 있을 'US 뉴스 & 월드 리포트'에서 나오는 미국 대학 순위표가 대표적이다. 

지난주에 여기서 내년 대학 지원을 위한 순위가 발표됐다. 

우리 안에서 오랜 1등 학교인 하버드대는 종합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프린스턴대였다. 예상대로 국내 많은 언론은 "프린스턴이 하버드를 제쳤다"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3위는 예일대. 인문과학대학(Libeal Arts Colleges)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엔 윌리엄스대가 1등이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건 미국인들도 신성시했던 이 순위표 말고 다른 것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황이 계속되고 학자금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선 어떤 대학을 졸업해야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연봉을 많이 받는 지를 따져보게 되는 것. 이런 것만 따로 알려주는 곳도 있다. 페이스케일(www.Paysacle.com)이 그런 곳이다. 페이스케일에서 이번 주에 대학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졸업 후 수입이나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페이스케일(Payscale)에선 취업률, 취업 후 연봉 등을 기준으로 미국 대학의 순위를 내 발표하고 있다.
U.S. 뉴스 종합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한 학교들은 대개 페이스케일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린스턴대는 페이스케일에서 6위를, 하버드대는 8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학부로 세분화한 순위를 보면 천차만별이다. 

인문과학대학의 경우가 특히 심한데, 힐러리 클린턴 등이 나온 명문 여대 웰슬리대는 U.S.뉴스 인문대학 순위에선 7위지만 페이스케일에선 304위로 뚝 떨어진다. U.S. 뉴스 인문과학대학 25위인 오벌린 역시 페이스케일 순위에선 218위에 불과하다. U.S. 뉴스 지역대학 순위에서 1위인 엘론대도 페이스케일에선 587위를 차지할 정도니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여기엔 성별 차이(Gender gap)가 작용하며, 공과대학 졸업자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돈을 더 많이 버는 현실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이 U.S. 뉴스에선 10위지만 페이스케일에선 3위이고, 로즈-헐먼 기술대의 경우 U.S. 뉴스에선 순위에조차 들지 않지만 페이스케일에선 20위를 차지한 것이 이런 면을 잘 보여준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취업이나 높은 연봉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대학 진학과 학습의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는 말을 하면 시대착오적이 되는 상황 말이다. 미 연방 정부도 재정 지원의 조건을 따질 때 졸업생들의 연봉을 중요시하고 있다.

U.S. 뉴스측은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며 많게는 24만달러에 이르는 돈을 투자해야만 하는데 졸업 후 얼마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면서도 "그러나 과학자와 기술자를 만들어 높은 연봉을 받게 해주는 학교라고 미국 내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진 않다"고 했다. 사립대학교협의회(The Council of Independent Colleges)의 리처드 에크만 대표도 "수입(Income)이라는 데이터가 유용한 지표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대학 경쟁력에 대한)변별력을 갖고 있진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CNN머니)

몇 년 전 대학 자체가 시장 논리로 살아남지 못하면 안된다며 "학생들이 대학의 주인이 아니다"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국내 한 대학 이사장이 이번엔  "교수평가해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연구실을 뺏겠다"고 해서 화제다.

대기업 그룹 오너 일원이며 계열사 회장이기도 한 이 이사장은 2년 전 "학생이 학교에 대해 과도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고, 대학은 기업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한 일간지 칼럼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논란을 일으켰던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위험하다. 대학이 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경영되어서야 안되겠지만 기업마냥 이윤창출이나 오너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이 대학은 마치 계열사를 통폐합하듯 '실용성'과 '취업'  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학과를 통폐합하는 '만행'을 자행했고, 모든 학생들이 재무제표쯤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회계학을 전공필수로 지정해 버렸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내 집회와 시위를 불법화하는 교칙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총장을 뽑을 수 있다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교수들의 힘을 꺾어버리기 위한 의도인지 "평가성적이 저조한 경우 정년 보장(테뉴어)과는 상관없이 내년 1학기부터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연구실을 몰수하고 대학원 강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틈만 나면 학교에 적을 둔 채 정치권을 기웃거린다든지 새로운 학문 연구와 개발에 힘쓰지 않고 자리 보전에만 급급하며 특권의식을 드러내려는 교수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이들이라면 이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력으로 평가해 정년을 보장한 교수에게까지 모두 싸잡아 기업 논리의 칼날을 겨눈다는 것에 대해선 어리둥절해 진다. 등급은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비즈니스 성과? 발표된 논문의 수?

일본 교토대(京都大)는 몇 년간 논문 하나 내지 않고 연구에 몰두해도 그것을 포용해 주는 여유와 존중의 문화가 있기에 도쿄대에 비해서도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노벨 생리학상을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교토대 교수가 받자 아사히 신문은 "포용력이 큰 사람과 장소가 있어야만 독창적인 발견도 생긴다"며 교토대 특유의 자유로운 발상과 포용력에 대해 찬사한 바 있다. 

요즘은 기업조차 그래야 발전한다고 한다. 채찍질만 하고 당장의 성과에만 집착한다고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며 창조적 열정을 가진 개인들을 키우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는 건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다. '시장논리로 평가한다'는 말이 성경 잠언도 아니다. 신자유주의식의 '시장'이란 잣대도 유효하지 않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시장의 논리는 아닐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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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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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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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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