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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대학에 드리워진 신자유주의의 망령

기사입력 : 2013년09월16일 16:23

최종수정 : 2013년09월16일 16:23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어린 시절 즐겨 본 TV 드라마 '하버드의 공부벌레들(The Paper Chase)'. 어른들은 "공부 잘 하면 하버드 가야지"라는 말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임을 주지시켰고 나도 하버드에 가보고 싶다는 '푸른 꿈(!)'을 키우기도 했다. 

우리의 이런 `1등주의` 사고는 한 영화배우의 잘생긴 아들이 케네디 전 대통령이 나왔다는 학교를 거쳐 하버드를 '수석 졸업'했다는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오보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 주인공이 후에 하버드대엔 '수석 졸업'이란 없으며 자신은 성적이 상위 10% 내에 드는 것으로 졸업한 '최우수 졸업(summa cum laude)'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유학이 보편화되며 '모든 분야에서 1등'인 대학도 없다는 걸 알게 됐지만 우리 안의 줄 세우기식 사고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해마다 미국 내 대학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는 U.S.월드& 리포트의 홈페이지.
물론 미국에서도 대학에 순위를 매기고 그걸 지표 삼아 지원을 한다. 유학 지망생이라면 모두 참고했고, 지금도 참고하고 있을 'US 뉴스 & 월드 리포트'에서 나오는 미국 대학 순위표가 대표적이다. 

지난주에 여기서 내년 대학 지원을 위한 순위가 발표됐다. 

우리 안에서 오랜 1등 학교인 하버드대는 종합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프린스턴대였다. 예상대로 국내 많은 언론은 "프린스턴이 하버드를 제쳤다"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3위는 예일대. 인문과학대학(Libeal Arts Colleges)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엔 윌리엄스대가 1등이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건 미국인들도 신성시했던 이 순위표 말고 다른 것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황이 계속되고 학자금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선 어떤 대학을 졸업해야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연봉을 많이 받는 지를 따져보게 되는 것. 이런 것만 따로 알려주는 곳도 있다. 페이스케일(www.Paysacle.com)이 그런 곳이다. 페이스케일에서 이번 주에 대학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졸업 후 수입이나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페이스케일(Payscale)에선 취업률, 취업 후 연봉 등을 기준으로 미국 대학의 순위를 내 발표하고 있다.
U.S. 뉴스 종합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한 학교들은 대개 페이스케일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린스턴대는 페이스케일에서 6위를, 하버드대는 8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학부로 세분화한 순위를 보면 천차만별이다. 

인문과학대학의 경우가 특히 심한데, 힐러리 클린턴 등이 나온 명문 여대 웰슬리대는 U.S.뉴스 인문대학 순위에선 7위지만 페이스케일에선 304위로 뚝 떨어진다. U.S. 뉴스 인문과학대학 25위인 오벌린 역시 페이스케일 순위에선 218위에 불과하다. U.S. 뉴스 지역대학 순위에서 1위인 엘론대도 페이스케일에선 587위를 차지할 정도니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여기엔 성별 차이(Gender gap)가 작용하며, 공과대학 졸업자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돈을 더 많이 버는 현실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이 U.S. 뉴스에선 10위지만 페이스케일에선 3위이고, 로즈-헐먼 기술대의 경우 U.S. 뉴스에선 순위에조차 들지 않지만 페이스케일에선 20위를 차지한 것이 이런 면을 잘 보여준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취업이나 높은 연봉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대학 진학과 학습의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는 말을 하면 시대착오적이 되는 상황 말이다. 미 연방 정부도 재정 지원의 조건을 따질 때 졸업생들의 연봉을 중요시하고 있다.

U.S. 뉴스측은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며 많게는 24만달러에 이르는 돈을 투자해야만 하는데 졸업 후 얼마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면서도 "그러나 과학자와 기술자를 만들어 높은 연봉을 받게 해주는 학교라고 미국 내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진 않다"고 했다. 사립대학교협의회(The Council of Independent Colleges)의 리처드 에크만 대표도 "수입(Income)이라는 데이터가 유용한 지표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대학 경쟁력에 대한)변별력을 갖고 있진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CNN머니)

몇 년 전 대학 자체가 시장 논리로 살아남지 못하면 안된다며 "학생들이 대학의 주인이 아니다"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국내 한 대학 이사장이 이번엔  "교수평가해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연구실을 뺏겠다"고 해서 화제다.

대기업 그룹 오너 일원이며 계열사 회장이기도 한 이 이사장은 2년 전 "학생이 학교에 대해 과도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고, 대학은 기업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한 일간지 칼럼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논란을 일으켰던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위험하다. 대학이 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경영되어서야 안되겠지만 기업마냥 이윤창출이나 오너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이 대학은 마치 계열사를 통폐합하듯 '실용성'과 '취업'  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학과를 통폐합하는 '만행'을 자행했고, 모든 학생들이 재무제표쯤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회계학을 전공필수로 지정해 버렸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내 집회와 시위를 불법화하는 교칙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총장을 뽑을 수 있다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교수들의 힘을 꺾어버리기 위한 의도인지 "평가성적이 저조한 경우 정년 보장(테뉴어)과는 상관없이 내년 1학기부터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연구실을 몰수하고 대학원 강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틈만 나면 학교에 적을 둔 채 정치권을 기웃거린다든지 새로운 학문 연구와 개발에 힘쓰지 않고 자리 보전에만 급급하며 특권의식을 드러내려는 교수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이들이라면 이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력으로 평가해 정년을 보장한 교수에게까지 모두 싸잡아 기업 논리의 칼날을 겨눈다는 것에 대해선 어리둥절해 진다. 등급은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비즈니스 성과? 발표된 논문의 수?

일본 교토대(京都大)는 몇 년간 논문 하나 내지 않고 연구에 몰두해도 그것을 포용해 주는 여유와 존중의 문화가 있기에 도쿄대에 비해서도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노벨 생리학상을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교토대 교수가 받자 아사히 신문은 "포용력이 큰 사람과 장소가 있어야만 독창적인 발견도 생긴다"며 교토대 특유의 자유로운 발상과 포용력에 대해 찬사한 바 있다. 

요즘은 기업조차 그래야 발전한다고 한다. 채찍질만 하고 당장의 성과에만 집착한다고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며 창조적 열정을 가진 개인들을 키우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는 건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다. '시장논리로 평가한다'는 말이 성경 잠언도 아니다. 신자유주의식의 '시장'이란 잣대도 유효하지 않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시장의 논리는 아닐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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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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