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재위 주요 현안보고
[뉴스핌=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정책실행과 점검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정책패키지 실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이행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중심의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석이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대책 후속입법과 8·28전월세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행계획 등 국정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점검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차별 개선·인프라 확충 등 서비스산업 발전, 창조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창조경제 기반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기조, 정책실행·점검 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협업과 소통의 정책 실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대비하고 서민금융지원, 회사채 시장 정상화 등 부문별 위험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그간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노력과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등 국회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2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1%대를 상회하고 취업자 증가세도 30만명 중반대를 회복하는 등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민간부문의 회복모멘텀이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일부 신흥국 중심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긴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민생안정 법안 및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