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미흡한 부분 재정비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1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현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제2차 무역진흥회의에서 ‘하반기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하면서 중국시장 진출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오늘 논의하는 안건은 자체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에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접하면서 겪는 애로를 세밀하게 분석해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마련한 지원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국시장 개방이 한 발 더 가까워진 만큼 최종 타결 전까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잘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현지화된 제품 개발에서부터 바이어 발굴, 유통, 물류, A/S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망라해 중소기업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별 지원책이 많은 만큼 중기청,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는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FTA 보완대책 평가 및 한∙중 FTA 대비 추진방안’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 이후 국내 취약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조1000억원의 투·융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그 중간 지점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라는 또 하나의 거대 FTA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보완대책이 잘 작동해 농축산물을 비롯한 FTA 취약산업의 경쟁력은 키워지고 있는지, 실제 피해부분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샅샅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한∙중 FTA 등에 대비한 추가 보안 과제들을 연내에 확정해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과제별 상세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