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해소 위한 대책 모색
[뉴스핌=김지나 기자]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 창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대산상의에 둥지를 튼 추진단은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관(官) 측에서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7곳이 참여한다.
공동단장으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며,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부단장을 맡아 추진단 실무를 총괄한다. 조직구성은 ‘총괄기획팀’, ‘중기·소상공인지원팀’, ‘투자환경개선팀’, ‘민생불편개선팀’ 등 4팀 20여명(정부8명, 민간12명, 단장제외)으로 이뤄졌다. 또한 대한상의 임원이 원활한 대외협력과 행정지원을 위해 대외협력지원처장을 맡기로 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중기·소상공인·민생 불편해소(‘손톱 밑 가시 뽑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애로 개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과정에도 기업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공회의소 등이 보유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를 해결해 민관(民官) 간의 협업효과를 극대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 중소기업, 법제 등 규제개선 각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을 대거 보강한 만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거둘 것으로 대한상의 측은 기대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추진단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현재 새누리당 손가위(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