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규제완화·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필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경제포럼에서 공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역할을 제1의 책무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경쟁력 평가의 급락 요인은 노동시장(78위)·금융(81위)·제도적요인(74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환경개선 및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며 "또 미국 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이 세계 189개국 중 117위로 2년 전보다 60계단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내 정치 평가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꼴찌 수준"이라며 "규제개선 법치개선 효율성은 96위에서 101위이며 손톱 밑 가시가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칭찬은 커녕 비판의 목소리만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열쇠는 국회에서 지니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경제와 중국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당의 신속한 국회 복귀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기군 최고위원도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는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100위권 밖으로 밀린 것이 14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자 및 경영활동을 막는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낙후된 금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