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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그 후] 후폭풍 불까

기사입력 : 2013년08월30일 20:2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LTE 주파수 경매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의혹과 비방이 난무했다. 심지어 법정소송등까지 거론되며 진흙탕 싸움을 연상시켰다. 그만큼 주파수 경매 이후에도 여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우려는 주파수 경매 시작부터 현실화되는 분위기였다. 주파수 경매가 이달 19일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뒤 이동통신 3사 모두 초반 신경전이 가열됐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가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명예훼손등 법적대응을 검토하면서 주파수 경매 마감 뒤에도 후폭풍이 예상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파수 경매가 반환점을 돌면서 분위기는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당초 우려했던 과열도 진정되는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50라운드까지 진행된 오름입찰 방식의 주파수 경매는 생각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특히 30일 발표된 최종 밀봉입찰에서도 크게 과열되지 않았다.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KT가 숙원인 1.8㎓대역 D2 블록(15㎒)을 확보했고 SK텔레콤도 1.8GHz대역 C블록(35MHz)을, LG유플러스는 2.6㎓ 대역 B2블록(40MHz)을 가져갔다. 입찰자별 낙찰금액은 KT가 9001억원 SK텔레콤 1조500억원 LG유플러스 4788억원이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과열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미래부 역시 이번 주파수경매가 원만히 진행, 합리적으로 시장가치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이번에 주파수 경매는 시장의 경쟁상황이나 주파수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 반영해서 설계됐다"며 "이번에 경매하는 과정에서 잘 작동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에도 면밀히 분석해서 주파수 경매방안의 방향을 정하겠다"며 "현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업계에서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파수 경매 뒤 일어날 후폭풍은 약할 것이란 관측이다. 의혹제기 정도의 수준은 생길 수 있으나 크게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

KT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부터 경매까지 경쟁사와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전략상 문제를 삼은 것들이 많았다"며 "이번 주파수 경매 마감으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주파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비슷한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송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파수 이슈가 끝난 상황에서 일을 크게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경쟁사에서 터무니없이 문제를 만들면 그 땐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주파수경매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한 전문가는 "전세계적으로 속도경쟁을 위한 광대역화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주파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KT 특혜논란을 낳았던 1.8㎓의 D2 블록(15㎒) 할당이나 경매도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땐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그만큼 해당대역의 주파수 가치를 높게 사고 사용하는 만큼 특혜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역시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1.8㎓대역과 함께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6㎓ 대역 B2블록을 확보, 경쟁구도의 기반을 갖췄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주파수 후폭풍은 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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