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내부거래 6조원 증가했다”…공정위 자료 반박
[뉴스핌=김민정 기자]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재벌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사실상 증가했다”며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은 회사들의
▲ 민주당 김기식 의원 |
재벌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삼성그룹의 계열사 간 합병(에스엘시디 및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흡수합병)으로 7조1000억원의 내부거래 관계가 소멸되는 등 기업들의 사업구조변경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삼성그룹 에스엘시디의 합병으로 인한 감소효과를 제외하면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밝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11개 회사들의 지난 2012년과 2011년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이들 11개사의 국내외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2조1510억원(국내 계열사만 고려 시 8615억원) 늘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공정위가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총수들의 사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이루어진 법 개정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이를 완화하려 하거나 추가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유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셀프종료 선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촉구, 상법개정안 후퇴발언 등 경제민주화가 다 된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10대 재벌총수들과 만남에서 '지원할 일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최선 다하겠다'고 한 것은 재벌의 공세에 대한 사실상의 항복선언으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대선공약 파기이자, 국민과의 약속이 선거를 위한 말잔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