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중산층·창조경제'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성장과 고용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다행이지만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대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오늘은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 두 가지 모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책자문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중산층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한 국가의 경제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최근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적으로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중산층 비중 축소는 내수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 사회갈등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중산층 복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 정부도 중산층 기반을 넓히고 탄탄하게 다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 정책의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중산층 70% 복원과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중산층 복원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서 이를 통한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며 "얼마 전 세제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의 차이가 있다.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진정한 중산층 복원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생활에서 중산층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야 건전한 중산층이 복원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하반기에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창조경제는 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기업 회장단과의 오찬회동을 언급, "어제 대기업 회장단과 만나서도 얘기했듯이 신기술, 신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노하우가 없어서 사업화를 못하는 분들 위해 창조경제 사이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사업과 벤처창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멘토 역할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큰 변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창조경제 역량에 앞선 대기업의 인재와 기술 마케팅, 자금역량이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의성, 혁신 역량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 국민들과 벤처ㆍ중소기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의 새로운 상생 관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부의장과 4개분과(창조경제분과, 민생경제분과, 공정경제분과, 거시금융분과) 민간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미래ㆍ산업ㆍ복지ㆍ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중기청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