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후 세테크] 與 "중산층 부담 줄일 것 VS 野 "재벌·부자감세 철회"

기사입력 : 2013년08월09일 14:44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16: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정기 국회서 2013년 세제개편안 손질 불가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8일 공식 발표에 앞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안이 9월 정기 국회서 손질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쟁점은 중산층 세부담 증가와 재벌·부자감세 철회다.

새누리당은 거듭되는 공식석상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세제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도로 손질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금폭탄 세제이자 재벌 대기업 및 부자 퍼주기 세제라며 대대적인 손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與 "중산층 세금폭탄 아니다…국회서 검증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봉급생활자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을 6300억원 줄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3조1000억원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조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비판의 핵심은 그동안 소득세 제도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된 소득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일부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정 협의과정에서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한달 평균 1만원 늘어나게 된다"며 "세금 폭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회에 세법심사과정에서 행여 라도 중산층·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며 "당분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세율인상보다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 위주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 척결을 통해서 세수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저소득층,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기재위 소속 김광림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경우,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설사 정부가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숨겨 오더라도 기재위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중산층에 부담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득세수 증가분 1조3000억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세제(CTC) 포함, 1조7000억원으로 저소득층에 돌려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새로운 비목(예산항목) 신설을 반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공제제도 축소 등으로 세수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野 "부자 감세 철회 당론…월급쟁이 쥐어짜지 말아야"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어져 온 부자 감세의 철회가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전체 국민 0.33%에 해당되는 재벌과 1∼2%인 1억5000만원 연봉의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부자들을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그러면서도 434만에 달하는 봉급쟁이에게 세금 폭탄을 던진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재벌들의 비과세 감면이 많다"며 "지난 2011년 기준 재벌 감면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그 중 절반만 줄여도 2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세제개편안은 5년간 2조원의 세수확보지만 연간 2조원의 재벌  비과세 감면은 1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안은 중산층 세금 부과를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소득 공제가 고소득층 혜택을 막는 것인 만큼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제도가 중산층에 부담을 준다면 (세부 내용이) 공제율을 달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중산층에 해당하는 434만명의 근로자가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1년 평균 40만원씩 더 내게 됐다"며 "부자감세 없는 재원마련 강박관념이 숫자가 많은 일반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턴 격"이라고 우려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같았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사전회의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엄청 격앙된 분위기였다"며 "'중산층과 전면적 하자는 것', '전세폭탄·물가폭탄·세금폭탄까지 3대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다 때려잡자는 것'이라는 등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헌법 38조와 59조에 따르면 '세금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이라며 "지금 기재위는 여야 동수인 만큼 "국회의 어떤 협의도 없이 정부가 발표하고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나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여당 차원에서 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