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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유리지갑 샐러리맨 세금 부담 커지면 안돼"

기사입력 : 2013년08월09일 10:04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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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직자회의서 "중간 소득 계층 부담 없게 손질할 것"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어제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 계층인 샐러리맨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크다"며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오면 심의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중간 소득자의 세금 부담, 가구별 특성 꼼꼼히 분석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연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서 중산층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불경기 세무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농수산물 의제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조세감면 축소과정에서 농어민들이 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 계층간 형평성 높였다"며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 세원을 넓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 서민층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도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 국회서 다뤄질 예정이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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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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