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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경제활성화는 경제민주화 반대말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1:17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4:11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다음 달 8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고심중인 내용은 이것저것 많이 알려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은 예년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것 같기도 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첫 해 효과가 아닐까.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새 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보는 눈이 더 매섭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전 일었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그럴 것이다.

직접 취재를 하지는 못했고 간접적으로 듣고 본 정부의 세제 개편 '예상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이것이다. 경제 민주화에 어퍼컷을 맞을 것이라고 징징댔던 대기업들에는 생각했던(혹은 요구됐던) 것보다는 규제의 정도를 완화해 줄 것이란 예상.

대기업들이 자기 아들 같은 관련인이 갖고 있는 물류, 광고 계열사에 일감을 싹 몰아줘서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금 물리기를 줄여줄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라면 상당 규모의 증여세를 내야했던 재벌가 경영진들은 부담을 한결 덜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예상이 아니라 '팩트'다. 국세청은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격적인 발본색원에 나서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고 했으나 세무조사가 무섭다고 우는 기업들에게 귀를 기울여 당초 예정됐던 세무조사 건수를 좀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명분은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경제 민주화한다고 기업 기를 꺾어놔선 안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호응해준 것이다.

(출처=이코노미스트)
이렇게 되면 계획보다 세원 발굴이 줄어들고 징수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 법.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낮출 것이란 예상이다. 

이미 정책적인 목적, 즉 무자료 음성 거래를 양성화해 과세하려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폐지론까지도 나왔지만 공제거리가 별로 없는데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원성이 높아서 어떻게 확정될 지는 모르겠다. 원칙적으로야 폐지를 한대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직장인들은 '받았던 선물을 빼앗기는' 식의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요즘은 좀 잠잠해졌는데 연초부터 담뱃세 인상도 뜨거운 이슈였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크게 반대할 명분을 대긴 어렵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겠다던 취지는 어디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재벌들을 몰아칠 것처럼 야단법석을 치더니 슬그머니 세무조사나 세금 징수를 줄여준다고 하면서, 담뱃세 인상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같은 것을 들고 나오면 비로소 "서민 호주머니만 털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정치권에도 서민을 방패막이로 포퓰리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셈이다. 

정책에 있어 중요한 덕목은 일관성이다. 혹세무민(惑世誣民)도 없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 붐을 타 집권한 뒤 이를 실천할 것처럼 움직여 기대를 모으더니 슬그머니 "지금은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한 때"라며 마치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가 '반대말'인 것처럼 굴며 손바닥을 뒤집는 건 일관성을 깨는 것이자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들에 비해 고용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나서야 소비가 살고 궁극적으로 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다. 그렇지만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업들 독려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굳이 경제 민주화를 위해 추진하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해주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

기업 눈치보는 거야 미국도 다르지 않다.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타협안을 내놓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출처=월스트리트저널)
요즘 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려 지역을 돌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테네시주 채타누가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가진 연설에서 법인세율 인하 카드를 내놨다.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Grand Bargain)이다. 현행 최대 35%인 법인세율을 28%까지 내리고 제조업체에 대해선 25%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법인세율 인하는 대선 때 이미 약속했던 것이었다는 점.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도 작년 말 "2년 여간 고민해 왔다"며 대강의 얼개를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공화당이 요구했던 대로 기업에 혜택을 주겠으니 정부가 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한 반대를 접어달라고 정중히 청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타협안에도 문제는 없지 않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부자 기업들은 법인세율을 내려준다고 해서 쉽게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게 될 지 의문이다. 이들 기업은 이미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을 두고 돈을 빼돌려 쌓고 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지난 2009년에도 8000억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안에 합의해줬지만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뭘 또 합의해 달라는 것이냐고 따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관성만큼은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론 오바마의 대타협안이 때마침 잘 나왔다며 우리 재계나 정치권에서 '벤치마킹(?)'하려 들 지도 모른다는 기우도 든다. 미국은 이렇게 기업들 숨통을 틔워주려 법인세율을 내려주는데 우리는 왜 더 걷겠다고만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는 건 심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정부는 또 기업들 달래주려 이들의 목소리에 흔들릴 것인가.

2011년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출처=OECD)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자 당장 대기업들 잡아먹을 것처럼 굴었던 정부다. 그러나 대통령이 기업을 몰아붙여선 안 된다고 한 마디 하자  곧바로 경제부총리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등이 회동을 갖더니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할 순 없을 것 같다.

오늘 한 신문은 난타를 당하고 있는 정부가 안됐다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세제 개편안 발표도 하기 전에 이렇게 난타당하면 정부가 뭘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것. 세제 개편에 대한 저항이나 떼쓰기만 불러오고 있다고 썼다. 정부 대변인이 쓴 기사 같다.

정책 발표 때까지 기다려 언론이 '받아쓰기'만 할 거면 사전에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지 취재같은 것 안해도 좋다. '사회감시기능'까지 들먹이고 싶진 않지만 기자들은 필경사가 아니다.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짜여질 지 미리미리 취재를 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방향이나 내용이 있으면 기사로 써서 사회의 판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받고 세금을 덜 내거나 하진 않지만 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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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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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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