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100대 기업 101명 CEO 설문조사
[뉴스핌=김민정 기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뉴스핌이 1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설문조사에 따르면, 101명의 CEO 중 89명이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절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및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과 ‘공정거래 질서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각각 5명, 4명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만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A 대기업 CEO는 “요즘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재계는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돼 전체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새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사후감독기관'들의 기업조사에 대해서는 CEO 45명(44.6%)이 ‘역대정권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상할 수 있는 수준’ (48명, 47.5%)이라고 답한 CEO가 근소하게 많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는 금융ㆍ증권 CEO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타의견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CEO도 있었다.
대기업 CEO들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인식전환’(81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 관련 법규 정비 16명 ▲ 정부 및 단체의 중대 2명 ▲ 기타 2명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지난 2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 불공정특약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다음 회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재벌의 지배구조 관련한 법안이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