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격차 수렴 반영.. 견해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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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회원국 별 쿼터 변화 [출처:IMF 7월 보고서] |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낀' 한국은 의결권이 확대되다가 다시 주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각) IMF 이사회가 지난 달 검토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IMF 쿼터는 지난 2011년 데이타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가 45.3%를 기록, 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14차 검토당시 41.8%에서 3.5%포인트가 늘어났다. 2005년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에 내놓은 쿼터인 36.2%보다는 9.1%포인트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선진국들의 IMF 쿼터는 2008년에 집계됐던 쿼터인 63.8%에서 2011년 집계 당시 54.7%로 9.1%포인트가 오히려 줄었다. 14차 검토당시 58.2%보다도 3.5%포인트가 줄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신흥국들의 쿼터가 확대된 것이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뚜렷한 성장률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신흥시장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영향력 확대가 두드러진다고 주목했다.
한국의 경우 중국 등 대형 신흥경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2008년 발표된 쿼터가 2.2%였던데서 14차 검토 당시 2.1%로, 2011년 집계 당시는 2.0%로 쿼터가 0.1%포인트씩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회원국들의 평균 GDP(50% 반영) 성장률과 개방도(30%), 변동성(15%), 외환보유액(5%)을 기준으로 쿼터를 산정한다.
하지만 IMF 이사회에서 브라질 등 10개국을 대표하는 파울로 노구에이라 이사는 주요 20개국과 IMF 위원회의 쿼터 산정 공식 변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새로운 산정 공식에서는 구매력평가를 감안한 GDP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방식으로 개도국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지만, 미국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신흥국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IMF는 현행 쿼터결정 공식에 대한 14차 심사 작업을 지난 1월 마무리했고, 15차 심사는 2014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