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제조업의 고용유지, 생계형 자영업의 기업형화, 그리고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7일 ‘고용률 70%,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에서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여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한편,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의 영세 자영업을 기업형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독일(2010년 기준)과 한국(2012년 기준)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비교한 결과, 독일은 제조업과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고용비중에서 한국에 비해 각각 0.7%p, 4.0%p 높고, 2003~2010년 사이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약 1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보고서는 독일이 제조업 고용기반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 광고,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자영업자 고용 비중은 28.8%로 독일의 12.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독일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영세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을 기술·아이디어 기반의 기업형 창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동 보고서는 양국의 연령별 고용구조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25~54세 여성의 고용률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5세~54세 핵심노동력 중 남성 고용률은 한국과 독일 모두 90%에 육박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어려운데 반해,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60%에 그쳐 독일(75%)에 비해 상승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5~54세 여성인구 중 단시간취업자 비중은 한국이 독일에 비해 약 20%p 낮아 단시간근로 확대를 통한 기혼여성의 취업확대가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독일은 OECD 회원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상회하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한국과 산업, 고용구조가 유사하여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2003년부터 추진한 ‘하르츠(Hartz)개혁’을 통해 15~64세 고용률을 2003년 64.6%에서 2008년 70.2%로 불과 5년 만에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