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문신사법 법제화 탄력…해외서는 비의료인 시술 '허용'·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25일 18:03

최종수정 : 2025년08월25일 18: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미국·유럽·호주 등에서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 허용
의료계 강력 반대 속 국회 법제화 탄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면허관리체계를 규정한 문신사법의 국회 법제화가 탄력받으면서 해외 문신사 관련 제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문신사법이 심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문신사법이 심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스핌 DB]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았다. 타투샵 등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어섰다.

이에 타투이스트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인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회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고 타투이스트 관리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신 시술행위와 시술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면허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문신사법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는 행정법상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신 시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문신, 피어싱, 영구 화장 시술을 하는 이들은 군(County, 카운티) 보건부에 등록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문신 시술자는 보건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타투샵 면허를 발급하며 프랑스는 문신 시술을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호주에서도 주법에 따라 문신 시술을 규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지난 2012년, 퀸즈랜드주는 2013년 문신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해외의 경우도 문신사의 면허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 자체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문신사법이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난 21일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외면한 채 졸속 입법을 계속 강행한다면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는 문신사법의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문신사법이 22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됐다"며 "더 이상 논의를 늦추지 않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