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반쪽' 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회의…野, 이번주 정상화 '마지노선'

기사입력 : 2013년07월16일 18:05

최종수정 : 2013년07월16일 18:05

새누리 "민주당 적반하장" vs 민주 "김·진 위원 사퇴불가"

[뉴스핌=함지현 기자] 야당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단독 소집 요청에 따라 특위 전체회의가 16일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현·진선미 위원은 사퇴 불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야권은 민주당 신경민 위원을 대표로 박영선·박범계·전해철, 통합진보당 이상규 위원 등 5명의 이름으로 국정조사 개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김·진 두 위원의 교체 없이는 불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와 일찌감치 반쪽 회의가 예견됐다.

새누리당은 두 위원이 18대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으로 고발된 상태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두 위원이 국정조사를 함께 이뤄낸 주역이므로 교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진 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국민이 주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진상조사위원의 권리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명백히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도  '민주당이 여직원 오피스텔 내에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인용, "저는 경찰과 선관위와 함께 5분간 머물렀다. 검찰이 명백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야당 위원들은 새누리당의 불참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영선 위원은 "새누리당에서 한 명 정도는 와서 못하겠다고 설명하고 가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두 위원의 교체 여부 등 상황을 정리할 계획이다.

회의에 불참한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이라고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김·진 위원이 특위위원으로 불가하다고 말해왔다"며 "민주당 중진회의에서도 두 위원의 사퇴가 맞다고 얘기가 나옴에도 특위를 단독소집하고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한 민주당은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도가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안싸움으로 국정조사가 반쪽이 되지 않도록 두 의원의 사퇴로 정상화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