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국정원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돼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6일 박근혜 정부의 현오석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반기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국가 총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도 얼어붙었으며,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조차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현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며 "만약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안일한 인식으로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을 현 경제팀이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11일째 공전되고 있다"며 "더이상 국정조사의 공전과 파행은 안된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셀프 감금의 진상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이라며 "진실 규명과 정의를 원하는 국민의 분노와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적이 될지,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수용할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전날 합의문 없이 종료된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던 실무회담이 진전 없이 마무리돼 유감"이라며 "설마 설마 하다 판이 깨진다면 서로 남 탓만 할 것인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쉬운 것부터 푸는 협상의 지혜와 정경분리의 관점에서 양측이 대외적 신뢰와 경제적 실리를 얻는 협의를 부탁한다"며 "우리 정부는 공동이익과 합의를 이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측도 우리가 납득할 재발방지 대책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